■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임차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대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차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전파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임차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전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6. 이용자 보호대책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신청서								▶	접수
										▼
										심사
										▼
	승인			◀						승인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