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자 지위승계		[ ]인가신청서 [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계 인가: 5일 승계 신고: 2일
신청인 (신고인) (승계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피승계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승계하는 무선국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위성방송국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위성방송국 및 연주소를 갖추지 않은 위성방송국은 제외합니다.	무선국의 운용비 지출방법
사업계획서
사업수지 예견
「전파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인가신청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3.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000원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ㆍ위성방송보조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ㆍ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ㆍ신고 수리 통보)		◀					무선국 허가증, 무선국 신고증명서 (대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