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양도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수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양도ㆍ양수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양도ㆍ양수 예정일	주파수의 잔여 이용기간
「전파법」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1부 6. 「전파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파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신청서								▶	접수
										▼
										심사
										▼
	승인			◀						승인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