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임대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차인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임대ㆍ임차 주파수 관련 사항		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				임대예정기간
「전파법」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ㆍ임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1부 6. 「전파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파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신청서								▶	접수
										▼
										심사
										▼
	승인			◀						승인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