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8. 9.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법인명 (성명)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시설 개요서	④ 설치목적		⑤ 설비의 종류
⑥ 설치장소
⑦ 고주파 전류를통하는선로	전력선 반송	(1) 송전선명	(2) 구간	(3) 주요 선종	(4) 주파수	(5) 전압	(6) 선로의 길이
유도식 반송	(7) 구간	(8) 주요 선종	(9) 선로의 길이	(10) 선로의 지표고	(11) 타용도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1) 장치별	(2) 전파형식 및 주파수 (㎑, ㎒)	(3) 고주파출력 (W, ㎾)
⑨ 그 밖의 사항
「전파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요령

1. ④란: 사업상의 용도를 적습니다.

2. ⑤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또는 산업용, 의료용,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 등으로 적습니다.

3. ⑥란

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단국과 중계국을 상치장소별로 적습니다.

제1장치(단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제2장치(중계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제3장치(단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주: 해당 통신계에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수, 상치장소, 사용할 선로의 구간과 이동체의 종류(기관차, 자동차, 휴대용)를 적습니다.

나.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인 경우: 설치하려는 설비가 이동하는 것일 경우 이동체의 종류(자동장치, 휴대용)별 이동범위 및 상치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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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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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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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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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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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