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 4.>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 . .	접 수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종 류	1. 입건전조사 종결 ( 선택 ) 2. 입건전조사 중지 ( 선택 ) 3. 이 송 ( 선택 ) : 이송관서명(☏ : 전화번호) 4. 공람 후 종결 ( 선택 )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				☏	0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소속관서장

	210㎜ ×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