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2호서식]

전자약식절차 동의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주 거

진 행 사 항

통 지 방 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아이디 (ID)

휴 대 폰

전 자 우 편

통 지 수 단

［ ］ 휴대폰문자서비스   ［ ］전자우편(E-mail)

1. 동의를 하게 되면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통지방법에서 선택한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은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서류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등재되었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3. 통지를 받은 후 위에 기재된 아이디(ID)로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초기비밀번호는 위에 등록된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 약식명령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등재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5.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처리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동의를 하였어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건은 법률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며, 동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 등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받는 것을 원합니다.

0000. 00. 00.

신 청 인(피의자) :

작 성 자 :

계급

210㎜ ×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