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   .   .

사 건 번 호

0000-000000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불송치 (                                          )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

○○과 ○○팀  경○  ○○○

☏

02-0000-0000

※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210㎜ × 297㎜(백상지 80g/㎡)

소속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