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 8.>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조회대상자(신청인)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조회대상자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회대상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1.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3. 구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위반 범죄경력 4.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원조회 회보
신청인		처리기관 : 경찰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