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1. 1. 8.>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조회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조회내용(실효된 형을 포함)

조회결과

처분일자

처분내용

1. 성폭력

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위반 범죄경력

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위반 범죄경력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위반 범죄경력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2.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 관할 경찰서 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름

3. 아동학대

가. 구「아동복리법」 위반 범죄경력

나.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에 따른 범죄경력

4. 성매매 알선 및 강요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