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개정 2025. 10. 21.>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56조제1항 관련)

1.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2.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수탁기관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한 인원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

3. 기준단가

가. 다음 1)부터 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징수대상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목의 단가를 더한 값

1) 제17조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제48조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제96조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4) 발전용원자로설치자

5) 발전용원자로운영자

6)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7)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비목	세부내용	단가
1. 직접인건비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투입한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시하는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과 인건비 집행현황에 따른 직원 1명의 근무일 하루당 평균 보수액
2. 직접경비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비	직접인건비의 84.9%에 해당하는 금액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에 사용한 경비	직접인건비의 54.73%에 해당하는 금액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나. 가목 외의 부담금징수대상자: 가목 표의 직접인건비 단가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