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0의3] <신설 2015.12.22.>

부담금 부과금액(제156조제2항 관련)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단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1년간 1명당 2만원

면허		부담금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1) 공통과정	19만3천원
	2) 전문과정	10만7천원
	3) 실습과정	12만8천원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1) 공통과정	19만3천원
	2) 전문과정	10만7천원
	3) 실습과정	12만8천원
다.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7만원
라.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7만원
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7만원
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만원
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7만원

2.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구분	종류	부담금
가. 수출입신고 요건확인	1) 개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수입가격의 1달러당 3.0원
		나) 수출가격의 1달러당 1.8원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가) 수입가격의 1달러당 2.5원
		나) 수출가격의 1달러당 2.0원
	3)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1.8원
나. 수출입신고요건확인 면제	1) 방사성동위원소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3.0원
	2) 방사선발생장치	수입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1달러당 2.0원
비고 1. 환율은 매분기 첫째 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한다. 2. 수출품목 중 수입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수출가격에서 수입가격을 뺀 금액을 수출가격으로 하여 산정한다. 3. 부담금은 신고 건당 200만원 이하로 한다.

3.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