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책임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협력모델	협력모델 선정일(예정일)
품목명
주요 내용
신청 사유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협력모델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협력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협력모델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신청내용	규제개선 필요 법령
적용대상
적용기간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협력모델 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