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19. 9. 20.>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2제3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의2제3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 영 제14조의3제1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마.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 영 제14조의3제2호	지정 취소
비고: 라목의 1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