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11.11.25>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취소
나.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 인증제품의 품질ㆍ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	취소 경고
다.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3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