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3. 3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 ] 조정 부과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통지서

[ ] 환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6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 ] 조정 부과       [ ] 환급

계

부과금

미수

부과금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조정부과

[ ]환    급

결정일

[ ]납부

은행

[ ]환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작성방법

1. 수신란에는 [ ] 조정 부과  [ ] 환급 대상 사업자(납부의무자)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를 적습니다.

2. 사유란에는 [ ] 조정 부과  [ ] 환급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