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8.>

고시 제     호

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또는 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ㆍ폐지)일,사유
		기점	종점	거리(㎞)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