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12. 28.>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유지ㆍ관리위치

유지ㆍ관리내용

유지ㆍ관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