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12. 28.>

준공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준공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준공연월일

년     월     일

「하천법」 제30조제7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인가증 작성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