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하천점용허가증

제        호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점용장소

점용면적

최초허가일

점용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허가조건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