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1. 12. 28.>

토지등 매수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매수청구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①소재지

②지번

③주택지

표시

지목

⑥면적

(㎡)

⑦용도지역ㆍ용도지구

⑧이용

현황

④법정

⑤현실

1

2

3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번호

⑨종류

⑩공작물 등의 내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⑪종류

⑫내용

1

2

3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⑬종류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특기사항

⑭존속기간

⑮잔존기간

견고ㆍ 비견고성

지대

(연액:원)

1

2

3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하천법」 제7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등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대상여부 등)	□	매수예상가격 산정 (예산 등 검토)	□	통보서 작성	□	통보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번호에 대응하여 매 필지별로 적습니다.

2. ④,⑤란에는 전ㆍ답ㆍ잡종지ㆍ임야 등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연수 등을 적고,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적습니다.

4. ⑫란에는 권리의 존속기간ㆍ임료 등을 적습니다.

5. *란에는 담보권설정(금액ㆍ기간ㆍ권리자 등) 등의 사항을 적습니다.

6. *란의 권리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