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1. 12. 28.>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위치
하천명
하천으로 된 면적
폐천부지 등의 면적
폐천(예정)연월일
교환(양여)신청면적
「하천법」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지적도 2.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