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23.>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2. 개별기준의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1) 제4조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고의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