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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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1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전자우편)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대상 사업

신청처리 관련 법령

신속처리의 필요성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신청일 및 신속처리 희망 기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청 당시 해당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합니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요청	□	산업통상부에 처리계획 회신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신청인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인ㆍ허가권자		인ㆍ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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