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 19.>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신청인

신청일

신청사항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의견

관할 행정기관명

신속처리 요청사항

신속처리 결과

신속처리 요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