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4.17>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내용
1.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미만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35조의7제1항제4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2.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3.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7제1항제5호	30일 미만의 업무정지
4. 법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의7제1항제6호	30일 미만의 업무정지
5.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미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7제1항제7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6.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