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즉시

지위

승계 전

상호(명칭)

허가번호

성명(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전화번호

지위

승계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전화번호

지위 승계일

지위 승계사유

[  ]상속       [  ]양수       [  ]합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2.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 안ㆍ결 재	□	제조업허가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