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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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제조업허가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전화번호

제조기간

1종 특정물질

종류

오존

파괴

지수

허가 제조수량

증량 허가 신청수량

제조수량

수량

(단위: kg)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수량)

수량

(단위: kg)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수량)

수량

(단위: kg)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수량)

합계

2종 특정물질

종류

지구

온난화지수

허가 제조수량

증량 허가 신청수량

제조수량

수량

(단위: kg)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수량)

수량

(단위: kg)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수량)

수량

(단위: kg)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수량)

합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허가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