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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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특정물질 종류

오존파괴지수

품목분류번호(HSK No.)

지구온난화지수

수출국가

구매자 상호(명칭)

수출량(단위: kg)

산정치[(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 × 수출량)]

수출기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명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제1종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공란으로 두고, 산정치란에 오존파괴지수를 적으며, 제2종 특정물질인 경우에는 오존파괴지수를 공란으로 두고, 산정치란에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수출 승인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