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3.>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제출 서류	제출 시기
1. 공통제출서류	가.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외국투자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2. 투자형태관련 제출서류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면서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함)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해외 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1)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3) 차관계약서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라.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마.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1부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 3)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바.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
3. 출자목적물 관 련 제출서류	가.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나. 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다. 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라.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영 제2조제11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ㆍ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	외국인투자 신고시
	마. 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출자ㆍ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바.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영 제2조제12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신고시
4.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관련 제출서류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가.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신고 시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부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생산 내역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생산 내역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계약 목록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내역

비고

1. 위 각 목의 증빙서류는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허가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