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기관의 일반현황		주요기능
		연혁
		조직ㆍ인원
		주요 시설
		예산(자본금)
위해성평가 관련 주된 사업장
업무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합니다.

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험ㆍ연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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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필요시 현지 확인)

▼

바이오안전성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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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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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지정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