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 ] 농림·축산용	[ ] 산업용	[ ] 보건의료용
[ ] 환경정화용	[ ] 해양수산용	[ ] 식품·의료기기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무역업고유번호 제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
사업장 주소
수입승인신청내용
종류	명칭	용도	수입국	수입 수량	수입 금액	비고
보통명	학명	계통명
1
2
3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2.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3.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사전수입동의서 또는 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수수료

5만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름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책임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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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