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
[ ] 농림ㆍ축산용	[ ] 산업용	[ ] 보건의료용
[ ] 환경정화용	[ ] 해양수산용	[ ] 식품ㆍ의료기기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팩스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전자메일주소
신청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통명	학명	계통명
용도
특성
생산담당부서	담당자
생산기간	생산수량
생산장소
저장장소
저장능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5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책임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과 통지

◀

결정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