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10. 1.>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 농림ㆍ축산용	[ ] 산업용	[ ] 보건의료용
[ ] 환경정화용	[ ] 해양수산용	[ ] 식품ㆍ의료기기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신청(신고) 내용
생산공정 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규모(시설내역)
설치ㆍ운영 장소
안전관리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8제2항(제23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제14조의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10만원(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허가서 교부

◀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