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7.>
광업권([ ] 탐사권, [ ] 채굴권)설정출원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출원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현장조사 또는 광상설명서 제출 후 18일
출원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출원소재지
광업지적	지적 제 호
출원광종명	광	면적	헥타르
「광업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권([ ] 탐사권, [ ] 채굴권)설정의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광상에 관한 설명서 1부 2. 광량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주소ㆍ성명을 적고, 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113,000원 (별표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인 경우에는 228,000원) (뒤쪽에 붙임)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1.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광업등록사무소장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출원인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 주민등록번호:	출원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출원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출원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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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설명서 제출
		▶	관계기관 협의
	1. 지방자치단체 2. 그 밖의 공익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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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출석명령
		▶	분석 의뢰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 3. 그 밖의 공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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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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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통지서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