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납무 의무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차감부과금액
분할납부 허가 및 불허가사항	분할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불허가사유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5차		. . .
	6차		.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장

특별(광역)시장ㆍ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