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6. 30.>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기간(제12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재지정 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2년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1년
3.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1년
4.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1년
6.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