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6. 16.>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제9조의3 관련)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기준
등급	기술자격ㆍ경력자		학력ㆍ경력자
가. 특급 기술인 1급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사
나. 특급 기술인 2급	1) 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급 기술인	1) 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중급 기술인	1) 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초급 기술인	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기준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광해방지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영 제1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영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ㆍ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 학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나.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다.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라. 기계 중 기계제작 직무분야 및 조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마. 재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바. 화학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사. 전기ㆍ전자 중 전기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아.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자.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차. 환경ㆍ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4. 위 표에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란 광해방지사업 및 「광업법」에 따른 광업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채광ㆍ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인은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