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상호·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계획	광산명	사업장 위치
광종명	광구등록번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적습니다.
사업 내용	광해원인	광해원인자	개략사업비	사업종류	사업물량
소요비용 충당방법	사업자	공사감리	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사업 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 인
신청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