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1. 2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법 제15조제1항제1호	1,500만원
2. 법 제1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15조제1항제2호	1,500만원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3호	1,000만원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4호
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때		1,000만원
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공급한 때		1,000만원
다. 공급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라.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