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고  지  정  보  서

제 20○○-○○ 호                                                           년     월     일

이 고지정보서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ㆍ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및 관련 기관(아래 참조)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포함),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진촬영일: 0000년 00월 00일)

정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전신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키ㆍ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전자장치부착여부

부가기록

#부가기록 작성 예시

위 고지대상자는 신규 우편고지대상자임.

위 고지대상자가 위 거주지로 전입하였음.

위 고지대상자는 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실거주지가 변경됨.

위 고지대상자가 위 기재된 실제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음.

참고사항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해야 함

유의사항

1. 이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공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등).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및 설치

(iOS)   (안드로이드)

성 평 등 가 족 부 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