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성 평 등 가 족 부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검찰청
제 목	공개명령청구 요청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명령청구를 요청합니다.
공개청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 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죄 명					사건번호
열람결정(또는 열람명령)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일자
		○○○○법원			선고일자
열람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
붙임: 1. 판결문 사본 1부 2.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문 사본(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공개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1부
○○○○검찰청 년 월 일 수 신: ○○○○법원 제 목: 공개명령청구 위와 같이 공개명령청구의 요청이 있는 바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개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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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공개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