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제 호 토지 출입증
	사 진 3㎝×4㎝
성 명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한국수자원공사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토지 출입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출입목적:

출입지역: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인

1. 출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