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6. 15.>
댐 준공인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준공 내용	댐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준공 연월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용지조서 1부 4.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1부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1부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1부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대장 정리
							▼
	준공인가 증명서 발급
		◀					준공인가 증명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