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댐사용권 설정 신청서 [ ] 저수 사용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다목적댐 사용권	댐의 명칭
설정(사용) 목적
저수사용량
설정(사용) 기간
최고 수위
최저 수위
최대 저수량
최저 저수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저수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 경 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대장 정리
							▼
	통 보
		◀					댐사용권등록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