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9.1> 설계업ㆍ감리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16조제2호	등록취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제3호
가.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나.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다. 부실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인하여 해당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여러 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제4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5호
가. 1차		영업정지 6개월
나. 2차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