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7.9.>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