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5. 6. 1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내역서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8.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내역증명

9.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및 휴업사실증명

1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17.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18.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1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20.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