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성 평 등 가 족 부

수신자  ○○경찰서장

(경유)

제 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항목	[ ] 운전면허 정지처분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철회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청(철회)사유

끝.

성평등가족부장	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