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양육비 선지급 [  ]취소 [  ]중지 [  ]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 뒤쪽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양육비 채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지급

대상자

성  명

[  ] 취소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	선지급 시작 달	선지급 취소 대상 기간
		원	년 월	~

2. 선지급 결정 취소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은 선지급 대상자가 반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선지급 시작 후 취소 대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다면, 선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 중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사유	선지급 중지 결정월
			년 월

※ 중지사유

가. 양육비 채무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나. 자녀가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된 경우(「민법」제826조의2에 따른 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

다.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  ] 변경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으로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변경이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선지급금(월)		선지급 변경 결정월
		당초	변경
		원	원	년 월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장 직인

	(뒤쪽)
안내사항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은 별도로 발송되는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안내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